◈ Case 1 - 이중계산 문제 ; 농업편익 VS 국토확장효과
농지가격을 이용하여 국토확장효과를 계산하고 쌀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간척농지의 농업편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이중계산의 오류를 안고 있다. 왜냐하면 쌀의 시장가격에는 이미 농지가격, 즉 지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. 농
새만금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시행 될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다.
2. 연구방법
우리는 본 보고서에서 새만금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설명을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만금 정책이 여러 참여자들의 역할과 의견에 의해 그 대안이
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오류를 수정하여 경제성을 재검토하였을 경우 편익과 비용이 거의 대등하고, ② 환경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등 민간위원 21명과 정부관계기관 인사 9명 등 30명의 공공투자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회의를 계속하여 공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함
결과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. 이 역시 평가를 시작하는데 있어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.
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상황과 이해관계 변화에 따른 새만금 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해 분석해 보고, 민관공동평가단 평가의 문제점은
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호 오염, 예산낭비, 갯벌파괴, 어획량 감소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Ⅱ. 간척사업의 의미
1. 간척사업의 사전적 의미
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, 그 안의 물을 빼내어 육지나 경지(耕地)